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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5개로 세분, 지원 단가 최고 500만원…1인 다수 사업장은 2배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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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5조원 규모 현금 지원 총액은 8조 1천억원입니다.
집합 금지와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락 ㅗ하는데요.
지금 지급이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규모가 4조 1천억원이었는데
요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그보다 2조 6천억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기존 버팀목자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또 높이면서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가 기존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함에 따라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받지 못했다고합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였죠 ㅠ
4차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체
소상공인기본법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합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넓어졌습니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9만 8천 개 업체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소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혹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다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도 지원
피해 사업장 2개면 지원금 50% 가산, 4개 이상은 100% 증액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 단가는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입니다.
남달리, 기존 버팀목자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분만 지급됐는데 버팀목자금은 피해 사업장 수를 갈등한 별도 지원이 이뤄진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가격이 50% 별도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됩니다.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는 뜻입니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전기요금 각각 50%와 30% 3개월 감면
행정부는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합니다.
행정부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세 가격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전기세 감면 기간은?
3개월이고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전기가격 감면액이 금지 업종
평균 28만 8천원,
제한 업종 평균 17만 3천원으로 전체 규모는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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